IMF 외환위기에 대하여...(국가부도의 날을 보고)

작년에 국가부도의 날을 보고 정리했었는데, 이제야 포스팅을 합니다. 

IMF 외환위기란?

 

외채를 상환할 외화 부족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외화가 부족했을까요? WHY 외화부족??

 

■ 직접적 원인

-> 경상수지 적자 : 역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저로 수출경쟁력 상실

                         경상수지 적자비율이 GDP대비 5%를 초과하면 위기 (모리스 골드스타인)

                         1996년 : 태국 8%, 말레이시아 10%, 한국 4.5%(경상수지 240억불 적자)

-> 1만불 국민소득 유지를 위한 원고 (원화는 19% 고평가, 모리스 골든스타인)

-> 종금사 문제 : 93년 9개에서 96년 15개 추가 허가 등으로 96년 30개 종금사 체제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 특히 동남아 투자

                      종금사 외화부채 200억 불 중 단기외채 120억불

-> 동남아 / 한보&기아 사태를 보며, 외국인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의구심, 롤오버 거부

    1997년 7~12월 아시아에서 1,000억 달러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한국이 약 500억불

    아시아 해외차관 중 일본 비중이 32%, 독일12% 프랑스 10%, 영국 8%, 미국 8% 

         -> 미국은 발 빠르게 연초부터 회수, 우리나라에 타격을 준건 일본의 회수(9~11월 90억불 회수)

 

 

■ 근본 원인

-> 폴 크루크먼 : 생산요소 투입(저임금 노동, 외국 자본)에 의한 성장으로 한계 지적

-> OCED 가입을 위한 자유화 정책 

    - 단기외자도입 자유화 (단기외채 93년12월 192억불에서 97년 9월 804억불), 장기외자 도입은 규제

    - 잘못된 재벌정책 : 쪼이는 것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3저 호황으로 인한 공급과잉 촉발

-> 미숙한 금융 : 관치금융 + 정경유착 = 한보 5조 부실대출 등 결국 부도                      

-> 재벌의 관행 : 차입을 통한 사업, 잘될때는 문제 없으나, 디레버리징 돌입하면서 문제

                      확장 일로의 정책으로 중복과잉투자 : 반도체(삼성,LG,현대)

                                                                      자동차(현대,대우,기아,쌍용,삼성)

                                                                      대우의 세계경영

■ 비우호적인 대외환경

-> 역플라자 합의 -> 엔저 -> 태국 등 동남아시아 위기

-> 미국 금리인하 기조에서 인상기조로 전환 94년 멕시코 터짐

  

 

■ 기타 참고사항

-> 미국 / 일본에 대한 직접적 도움 요청  

      - 미국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서 거절

      - 일본은 미 재무부의 압력을 받아서 거절

-> 이바닥의 슈퍼스타 : 미 재무부가 아시아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루빈 장관이 총지휘를 했고, 그 휘하 

                              서머스 부장관, 립튼 차관, 가이스너 차관보등 트리오가 특수 기동대 역할을 했다.

루빈 - 59세, 골드만삭스 회장, 미 역사 상 가장 유능한 재무 장관

로렌스 서머스 - 43세, 28세에 하버드대 종신교수, 99~01년 재무부장관, 하버드 총장

         삼촌이 폴 사무엘슨 노벨상 수상자, 외삼촌이 케네스 애로우 노벨상 수상자

가이트너 차관보 - 36세, 美금융위기 당시 뉴욕연준 총재, 오바마 행정부 재무장관

스탠리 피셔 - 당시 IMF부총재, FED부총재, 중앙은행장의 스승

-> 루빈 GS회장시절 한국 기재원 방문 but 거절당함(일개 증권사 사장)

-> 소로스 바트화 공격 => 고평가 통화 매도, 저평가 통화 매수

         고정환율로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다 : 영국 파운드, 태국 바트화, 중국 위안화

                                   (최근의 위안화 사례) 7위안 = 1달러 : 달러 담보 위안화 차입 -> 달러 매수 -> 

                                   달러 담보로 위안화 차입 -> 달러 매수 -> 시장에 달러는 부족하고, 위안화는 

                                   많아짐 -> 10위안 = 1달러로 가는 시나리오로 투자를 했으나, 

                                   but 중국 4조 달러 외환보유 -> 시장에 외화 공급, 단기금리 인상 

                                   -> 위안화 차입 부담 증가로 실패

 

-> IMF 이전 신용등급을 2015년에나 회복

-> IMF 위기, 이런식의 발언은 한국은행도 IMF도 싫어함, 외환위기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 IMF는 한국을 도와준건데 왤케 싫어하냐...

 

 

■ IMF 해결책에 대한 논란

 

IMF의 처방

1) 고금리

2) 긴축예산

3) 세율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

4) 부실은행 폐쇄 및 대출 건전성 확보

5) 특정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금지

6) 금융시장 개방

7) 노동의 유연성 확보

 

 - 고금리 정책 : 외화 유치를 위해 필요악

 - 긴축재정 : 명백한 실수라고 생각함

 

■ IMF 직후 자산 폭락

블룸버그 뉴스는 12월 26일 현재 대한항공의 주가총액이 2억4,190억 달러로 보잉 747 두 대분의 값에 불과하고, 한국 제일의 기업인 삼성전자를 사는 값이 10월초 67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폭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중소 뮤튜얼펀드도 20여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대기업이라고 해도, 월가 중소자본에 의해 먹힐 판이다. 그들은 김치국부터 마시고 군침을 흘렸다.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12월초 26개 시중은행, 27개 증권사, 12개 보험회사, 21개 종금사등 상장 금융회사 전부의 자산을 합쳐도 5조5,000원(37억 달러)에 불과하다며 웬만한 외국 투자자가 한국 금융기관을 전부 살수 있게 됐다며 우려했다.